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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사무조직 설치

입력
2013.12.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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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내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들을 강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NSC내 사무조직은 노무현 정부 당시 존치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으며 관련 업무는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에서 담당해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에 따른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중한 만큼 NSC 사무조직을 부활시켜 외교ㆍ안보의 컨트럴 타워 기능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네 번째로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정부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께 믿음과 신뢰를 드림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외교안보 부서를 중심으로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안보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며,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의 엄중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범국가적 차원에서 민ㆍ관ㆍ군이 함께 항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군경은 다양한 유형의 돌발에 대비하고 특히 서해5도를 비롯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감시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에서 그 동안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수서발 KTX 법인은)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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