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의 파업 8일째인 16일까지 정부와 코레일은 노조원 8,000여명을 직위해제 시켰다. 수도권 지하철의 감축운행에 이어 서울지하철노조까지 동조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최악의 교통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급기야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면 수서발KTX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코레일 사측과 노조의 강대강 대치는 더 이상 노사갈등이 아닌 민생의 문제로 비화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노사 문제로 국한해 강경 대처로 일관하면서 사태가 악화한 측면을 감안할 때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국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철도노조의 파업 첫날인 9일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에 몰두하고 있었다. 여야는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과 양승조 의원의 '선친의 전철 답습' 발언을 다투느라 가까스로 재개된 국회까지 다시 멈춰 세웠다. 물론 파업을 전후해 여야가 관심을 표명하긴 했지만 새누리당은 '불법 파업'을 부각시키고 민주당은 '민영화 반대'에 방점을 둔채 정쟁의 문제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 정치권 대응은 갈등의 조정은커녕 도리어 분란을 부채질하는 식이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사측 논리를, 민주당은 노조측 주장만 옹호하는데 급급하면서 악화일로의 상황을 방치한 것이다. 심지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트위터에 "최연혜 코레일 사장님 화이팅"이라며 사측을 일방적으로 응원했고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간담회에서 노조측에 편승했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여야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코레일 사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여야의 입장차이를 감안하면 중재안이나 타협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이라도 이념과 성향을 떠나 갈등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해결책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최악의 민생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시점이다.
정치부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