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첫 회의를 시작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내년 1월 31일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만큼 여야는 부지런히 머리를 맞대어 해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민주당은 지난 7월 전 당원 투표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흐지부지 넘길 사안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어제 기초선거 공천 폐지의 각종 부작용을 들어 "내년 선거부터 당장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폐해는 없지 않다. 재력을 앞세운 토호(土豪)들이 의회를 장악하기가 쉬워져 여성을 비롯한 정치 신인들의 진입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정당 소속이 없는 기초단체장과 의회가 결탁해 비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무소속 출마자들의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해 책임정치 실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대선 때부터 여야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할 때 충분히 제기됐던 것들이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되면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 출마자들이 지역구 의원에게 암암리에 제공하는 공천헌금 문제가 지속되는 데다, 지방의회가 여야로 갈려 갈등과 정쟁을 이어가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게 된다. 여기에 여야가 합의해 정개특위까지 구성해놓고 유야무야 하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개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양 측면의 득실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안을 모색해 내놓아야 한다. 해법을 논의해보기도 전에 도입 반대부터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각에서는 단체장 공천은 유지하고 기초의원 공천만 폐지하자는 의견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 관여를 일체 배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각계 의견을 참고해 정개특위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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