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8일을 넘겨 역대 최장기 파업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지하철노조(1~4호선)도 18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수도권의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교섭대표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메트로와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예고한 대로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이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해 교섭을 재개했지만 막판 교섭에 실패할 경우 파업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2007년 11월 노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업무 인력 유지 조항이 생긴 이후 서울지하철의 첫 파업이 된다. 서울지하철 파업은 200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퇴직금 삭감에 따른 보상 ▦58세로 줄어든 정년 60세로 연장 ▦승진적체 해소 등 3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전국철도노조 파업으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3,4호선 국철 구간의 전동차는 이날부터 8.4% 감축 운행돼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동참할 경우 수도권 전동차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7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메트로 퇴직기관사 43명을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고, 필수인력과 예비인력 8,323명을 확보했다. 예비 차량을 투입해 시내버스 운행을 늘리고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택시 1만 5,000대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메트로는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을 할 때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제외한 30%만 참여할 수 있다"며 "일주일 정도는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5~9호선에 승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이 구간에 증회 운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서울지역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및 소환 불응 등에 비춰 볼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서울 외 다른 지역 간부 4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발부되는 대로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는 이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철도노조 파업의 핵심 주동자들에 대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처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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