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6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승리로 이끌며 정권을 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년 동안 거침없이 우경화의 길을 걸었다.
앞서 2006년 9월 총리에 올랐던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에 드리운 전후 체제를 탈피하겠다며 전쟁과 전력 보유를 포기한 헌법9조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강경노선을 밟다가 반발에 부닥쳐 1년 만에 물러나야 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이념을 펼치려면 한발 물러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아베는 재집권 초기 안전 노선을 선택했다. 아베노믹스에 집중, 엔저와 주가 상승을 이끌면서 지지율을 유지하려 한 것이다.
4월 국회 답변 과정에서 "침략전쟁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자 그는 개인 생각일 뿐 정권 차원의 생각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취임 전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것이 통한"이라고 했으나 취임 후에는 참배를 자제하면서 주변국 자극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심스러운 태도는 7월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잠시 감춘 것에 불과했다.
아베는 예상대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자 우익 본능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먼저 전쟁과 전력 보유를 포기한 헌법 9조 개정에 나섰다. 헌법 9조 개정과 관련, 아베는 "일본을 보통국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말하는 보통국가를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받아들였다.
헌법 9조 개정은 자민당이 1955년 창당 당시부터 품어온 염원이지만 50년 이상 집권하면서도 실현하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쟁점이었고 이번에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아베는 이에 헌법 9조 개정 대신 헌법 96조의 개헌 발의 요건 조항 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여론 조사 결과 이마저 반대 의견이 많자 개헌 문제를 일단 뒤로 미뤘다.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이다. 아베는 이를 위해 헌법해석을 담당하는 내각법제국 장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하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인물들로 회의를 꾸리게 한 뒤 그들에게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의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아베의 시간표를 보면 헌법해석 변경은 내년 상반기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을 지지했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가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상 일본의 군비 증강을 기대하면서 일본 편을 들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반대 여론은 여전하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면 자위대의 의미가 바뀐다"며 "불행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베는 이에 개의치 않고 미국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설치하고 안보 관련 기밀의 누설을 막겠다며 특정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해 야나시가와 교지 국제지정학연구소 이사장은 "아베 총리가 원하는 것은 헌법의 제약을 없애는 것"이라며 "목적이 무엇이든 결국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언론은 "이달 중 확정되는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과 신방위대강을 통해 방위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아베의 군국주의 성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여론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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