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단순업무"안전교육 1시간 받으면 출입문 개폐·출발신호 가능노조 "숙련 필요"승객 안전과 직결 업무… 역마다 시설물 위치 달라대체근무 어느정도기관사만 1147명 투입… 대형 사고 위험 내포
15일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승객의 안전성을 도외시한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업의 여파로 인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려다 자칫 사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여부에 큰 시각차를 보여왔다. 사고 열차에서 한국교통대 1학년 김모(19)씨가 맡았던 열차승무원(차장) 업무의 전문성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교통대 학생 238명을 지난 9일부터 차장 업무에 투입한 코레일은 출입문 개폐와 기관사에 출발 신호를 보내는 단순 업무이므로 대학생이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16일 "차장 업무는 안전교육 1시간만 받고 바로 배치되는 역무원과 동급일 정도로 어렵지 않은 업무"라며 "교통대 학생들은 6~8일 하루 8시간씩 이론 및 동영상, 실제 실습 교육을 시켜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 학생들은 하루 평균 4,5시간 일하고 실습 학점을 받는다.
반면 철도노조는 차장 업무는 승객 안전과 직결되므로 숙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9년까지만 해도 역무원 경력 3년, 수송원 경력 2년 이상을 갖춰야만 차장 등용시험을 볼 수 있었고, 현재는 노사 단체협약에 차장으로 발령 난 직원은 신규자의 경우 최소 100시간, 경력자는 5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관사나 전문가들은 차장 업무를 중시했다. 지하철 1호선의 9년차 기관사 이정민(34)씨는 "차장은 안전관리와 함께 앞 뒤 열차의 상황을 고려해 정차시간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력과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조영 송원대 철도운수경영학과 교수는 "차장이 단순히 출입문 개폐만 하는 것 같지만, 기관사가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당장 대응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 비상브레이크인 '차장변'을 작동하는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선 전 우송대 철도차량운전과 강사는 "지하철 역마다 출발 신호기나 발차 전호등의 위치가 다 달라 3일 교육 받은 인력이 이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차장 대체근무보다 더 큰 위험을 내포한 것은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의 대체근무다. 사소한 실수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관사 대체인력은 총 1,147명으로, 코레일 내부 인력이 874명이고 외부인력으로는 군 인력 154명, 운전기술협회 62명, 서울메트로 31명, 퇴직기관사 26명 등이 투입돼 있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다른 업무를 하던 내부 직원이나 외부 인력이 투입되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차량 시설 건축분야 등 대체인력이 투입된 모든 분야에 안전사고 위험이 내포돼 있다.
코레일은 현재 외부 대체인력 1,298명과 내부 인력 등 총 6,008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한 상태다.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은 파업 참가자의 50% 내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고, 정부는 이번 철도 파업 자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 50% 이상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파업의 기본 취지 자체가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고, 법에 정해진 필수유지인력도 남겼는데 코레일이 지하철 100% 운행 목표를 수립해 사고를 야기했다"며 "운행율 높이기는 노조의 파업권과 공공성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유지업무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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