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교 무상급식 확대 결국 무산

강원도의회는 16일 제2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전국최초로 확대 시행하려던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삭감된 고교무상급식 도 분담 예산안(59억6,749만원)을 다시 반영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수정안에 대해 전체의원 47명 가운데 46명이 출석해 기립 투표를 실시, 반대 26명, 찬성 19명, 기권 1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예결위 결정에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처리된 삭감 수정안은 출석인원 28명 중 27명이 찬성, 1명 반대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원도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 확대는 시기 조절이 필요했다”는 반응이지만, 민주당은 “이번 결정은 민생을 외면하고 명분과 당위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정파간 대립이 내년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