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중국 농민이 도시 시민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도시와 시골로 나눠 관리해 온 후커우(戶口ㆍ호적)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기 때문이다. 도시에 살면서도 호적이 시골에 있다는 이유로 교육과 의료 혜택에서 차별을 받아 온 2억6,000여만명 농민공의 한이 풀릴지 주목된다.
신화통신은 중앙도시화공작회의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국무위원, 각 성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최고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 13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고 14일 전했다. 회의는 "도시화는 농업ㆍ농촌ㆍ농민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수단이자 균형 발전의 버팀목이면서 내수 확대에도 필요한 일"이라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신형 도시화'를 적극 추진, 사회 공평과 공동 부유를 실현하고 세계 경제와 생태 환경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이어 ▲농민의 시민화 ▲용지 이용효율 제고 ▲지속 가능 자금 보장 기제 건설 ▲우수 도시화의 확대 ▲도시 건설 수준 제고 ▲도시 관리 강화 등을 6대 주요 임무로 제시했다.
이 중 농민의 시민화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후커우 구분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도시와 시골의 현행 호적제 차별을 없애고 이어 이를 중급 규모 도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도시는 농민공의 정착을 위한 합리적 조건 등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중국의 농민공은 도시로 이주한 뒤에도 도시의 후커우를 얻지 못해 임금과 사회보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후커우 개선을 통해 당장 도시 농민공의 삶이 바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앞서 10~13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를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모색)의 총기조 속에서 경제 성장 속도보다 개혁에 방점을 찍으며 신형 도시화를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 신형 도시화 정책은 도시화율을 매년 1%포인트 올려 2020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도시화율(농민공 포함)은 1996년부터 매년 1.3% 상승, 2011년 51.3%로 처음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중국의 도시 인구도 7억1,000여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중국의 도시화율은 일본(91.1%), 미국(82.4%), 한국(83.2) 등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