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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고교 무상급식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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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고교 무상급식 무산 위기

입력
2013.12.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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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까지 확대키로 한 무상급식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15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239억 원 가운데 고교 급식예산 59억6,749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임남규 위원장은 "삭감한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사업과 노인 일자리 확충사업으로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예결위는 지난 6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관련 예산 심의에서는 원안을 통과시켜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듯 했다. 그러나 불과 1주일 만에 교육청 예산은 통과시키고 도 예산은 삭감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지난 7일 강릉에서 열린 국회의원·선출직 의원 워크숍에서 일부 국회의원으로부터 무상급식 예산 통과에 대해 질책을 받은 뒤 예산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당리당략과 국회의원 눈치 보기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합의를 번복, 도청과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 중대한 우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지방자치 테러'로 규정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낙천ㆍ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도당은 "강원도 살림은 내년에도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교육감과 도지사가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내놓은 무상급식 확대는 비판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민병희 도교육감은 최문순 도지사는 공동성명을 내고"급식은 그 무엇 이상도 이하도 아닌 교육이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며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무상급식 예산은 1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판가름 난다. 전체 47석 가운데 23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교육의원 5명과 연합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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