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과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기로 하고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한다. 빠르면 연내, 늦어도 1월 초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양국 전략대화가 열리면 지난 1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에는 처음이다.
한일관계가 최악이라는 것은 알려진 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이후 과거사 문제가 부각되면서 공식적인 모든 교류가 중단됐다. 한국에서는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소송, 독도 문제 등으로 반일정서가 높고, 일본도 과거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우주의 행보를 보이면서 서로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일본이 미국을 끼고 집단적자위권 행사, 국가안보회의(NSC) 신설 등 군사팽창까지 도모해 갈등이 안보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여러 번 지적했듯 양국이 과거사에 매몰돼 교류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비정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도 없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방 확장으로 한반도 주변 4강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일 간 영토분쟁은 발등의 불이 됐다. 15일 발효된 우리측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후속조치도 조정이 쉽지 않다. 북한에서는 장성택 처형으로 급변사태가 언제 어떻게 발발할지 장담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다. 우리 정부가 17일 미국에 이어 내년 초에는 중국과도 전략대화를 갖는 만큼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여기서 일본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변국의 갈등을 부르는 행동은 지역안보는 물론, 일본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안보이익이 부합한다 해서 언제까지 미국 뒤에서 호가호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중국을 겨냥한다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어떤 모습으로 귀결될 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당장 그제 도쿄에서 열린 일본-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드러났듯 중국을 압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본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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