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탈출과 일본 경제 재건을 목표로 진행 중인 '아베노믹스'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현재까지는 일단 절반의 성공. 하지만 앞에 놓인 길이 계속 순탄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소수다.
일단 현재까지의 각종 경제지표는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성장, 2% 물가가 목표였는데 일단 성장률은 2%는 안 되더라도 1%대 후반은 될 것 같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대로 높아졌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덕분에 엔저 현상이 나타나 기업 이익이 증가했고, 주가도 급등했다.
하지만 성장의 상당부분이 재정확대에 의한 공공부문 건설투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회복이 매우 미약하다. 또 내년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올해 미리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아 올해 소비가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내년 소비세가 인상되면 소비 위축폭이 그만큼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효근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일본의 인구 감소세 때문에 일본 내 투자를 늘릴 이유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내년 4월 단행될 소비세 인상도 충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도 일본 곳곳에서 90년대 이미 실패한 정책인 정부 주도의 공사판이 벌어지고 있다며 1년이 지난 아베노믹스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실었다. 우리나라 정부도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11월 30일자 2면).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특별법인세 등을 조기 폐지하는 등의 정책으로 법인 실효세율이 3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낮아졌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가입 추진 등 구조개혁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또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부문 투자는 과거처럼 시골 한복판에 공항을 짓는 식이 아니라, 스마트 시대에 맞는 정보기술 인프라를 설치하거나 재해에 대비하는 식으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서 내수도 살아난다는 판단이 생기면 기업도 투자를 늘릴 것"이라면서 "현재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며, 세계 경기도 완만하게 회복 중이어서 투자도 서서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소비세 인상의 충격도 경기 회복 추세를 꺾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했다.
고강도 금융완화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예일대 명예교수는 1년 간 성과에 대해 '첫번째 화살(금융완화)은 A+, 두 번째 화살(재정정책)은 B, 세 번째 화살(구조개혁)은 E(effortㆍ노력요함) 학점'을 매겼다. 현재까지는 잘 해 왔지만 구조개혁이 최후의 성패를 좌우하니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말고 강력히 추진하라는 주문인 셈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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