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신용대출 및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30% 내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 유형별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을 가계ㆍ기업, 담보ㆍ신용, 장기ㆍ단기, 고정ㆍ변동금리로 나눠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획일적인 중도상환수수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차등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고객이 3년 안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유형에 관계 없이 대출금의 평균 1.5%, 최고 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걷고 있다. 이렇게 국내 은행들이 지난 3년간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만도 1조3,000여억원에 달한다.
당국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은행의 설정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신용, 단기,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보다 최대 30%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전세자금대출이나 저소득층 전용대출 등 서민이 주요 이용하는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인상 요인도 억제하기로 했다. 고정금리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의 유지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중도상환수수료가 인상될 요인이 있지만, 금융당국은 인상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수익 감소와 과당 경쟁을 우려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유지 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보전하는 성격"이라며 "이를 낮추면 고객들이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쉽게 갈아타려고 할 것이고, 대출을 유치하려는 은행들간 경쟁도 과도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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