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소식이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 논의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의 내부 정세 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북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존재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존재 부각이 향후 국정원 개혁 논의에 동력을 제공할지 아니면 제동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당장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 개혁 논의가 자칫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 기능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개혁 속도 조절론을 꺼내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북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에 매몰돼 대북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전날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참석해 자체개혁안을 보고한 것을 두고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정원 최고 지도부가 몇 시간을 국회에서 보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국회 차원의 개혁 논의보다 대북정보 수집능력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이 여야 4자 회담에서 합의한 국정원 개혁 수위를 국정원 자체개혁안 수준으로 후퇴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개입 논란으로 시작된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의 대북정보 수집능력은 별개의 논의라며 선 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 논의가 국정원 본연의 대북정보 수집 업무와 배치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은 그 동안 국정원의 정보수집 업무와 관련해 국내파트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북ㆍ해외파트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장성택 처형이 국정원 개혁 논의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이 대북정보 수집능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도리어 강도높은 개혁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이 국내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북한 상황을 이유로 개혁 논의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강조하고 있는 '국정원 역할론'이 여론의 호응을 얻을 경우 국회의 연내 개혁 입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내주 특위 회의에서는 국정원 개혁이 오히려 대북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임을 강조하고 국정원 자체개혁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