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530단(심리전단) 이모 단장에 대해 상부 지시를 어기고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불똥이 상부까지 튀지 않도록 군 수사당국이 중간 간부에게 책임을 덮어씌워 수사를 종결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12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 "꼬리 자르기 식 축소ㆍ은폐 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위해 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사본부가 총선ㆍ대선 당시 국방장관, 사이버사령관이었던 김 장관과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의 지시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의혹에 대해 밝혀낼지 의문"이라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조사의 수장으로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조사본부가 '윗선'의 혐의를 확인하고도 개입이 없다고 발표한다면 꼬리도 아닌 발톱 자르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또 "김 장관은 즉시 사퇴한 뒤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간사인 진성준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3급 군무원에 불과한 중간 간부가 지휘관의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 정치 댓글 활동을 하도록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이버사령관에 의해 국방장관에게 보고됐고 연 전 사령관이 부임한 뒤 국정원과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는 내부 증언도 나온 마당에 어느 국민이 3급 군무원이 모두 저지른 일이란 수사 결과를 믿겠냐"고 질타했다. 진 의원은 "(이 단장이) 국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을 증명할 정황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조사본부는 일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글 작성에 이 단장 등 지휘계선을 통한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문제는 이 단장이 단순 대북 심리전을 넘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라는 지시를 하달했는지와 이것이 이 단장의 독단적 판단이었느냐 여부다. 이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 조사본부가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말처럼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면 윗선의 개입 없이 이 단장 선에서 댓글 작성 지시가 내려갔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논란이 불거진 이상 조사본부가 이 단장의 구속 수사를 섣불리 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조사본부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도 없고 이와 관련해 군 검찰의 지휘를 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내용들을 정리해 이달 안에는 중간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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