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개입으로 떠밀려 낸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안은 정치개입 소지를 자체적으로 차단하고, 문제가 된 트위터 글 등 심리전 활동에 대해선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위반 시 징벌 강화 등 예방 및 방지 조치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여야 대표단이 국정원개혁특위를 구성해 합의 처리키로 한 핵심 쟁점도 대부분 빠져 있다. 때문에 여야가 특위를 통해 연내 처리키로 합의한 '국내파트 폐지' 및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의 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새누리당은 국정원 '셀프 개혁안'을 두둔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4자 합의를 후퇴시킨 땜질식 개혁안'이라고 비판하며 각을 세웠다.
4자 합의안도 누락시킨 셀프 개혁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최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4자회담에서 국정원개혁특위 구성 등에 합의하고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텄다. 당시 합의에서 여야는 특위를 통해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등 출입 제한을 통한 부당한 정보 수집 행위 금지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을 '연내 입법 또는 처리' 사항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날 국정원이 제시한 개혁안은 4자회담 합의 내용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출입 통제 문제의 경우 합의문에는 대부분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정원 개혁안에는 대상을 국회ㆍ정당ㆍ언론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 기관을 필요 시 출입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다, 다른 정부부처이나 민간 주요기업 등 '알짜배기'정보수집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어서 진전된 부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4자회담 합의문의 '정치개입 금지'항목도 국정원 개혁안에서는 상당히 후퇴했다. 합의문은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등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국정원 개혁안은 '전 직원 정치개입 금지 서약 의무화'와 '부당명령 심사청구 센터 및 적법성 심사 위원회 설치' 정도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4자회담 합의문에 포함된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와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등은 아예 국정원 개혁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사례가 없다"며 예산 통제강화 움직임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야 합의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남 원장은 "대북 정보 및 방첩, 대공수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해 역량을 보강하겠다" 정도의 입장만 밝혔다.
여야 상이한 평가로 처리 전망 불투명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마저 엇갈리면서 향후 처리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을 '함량미달 쥐꼬리 개혁안' 등으로 폄하하고 있어 향후 강도 높은 입법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개혁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여야 합의안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개혁안"이라며 "국민의 분노를 피하고 보자는 임시방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도 "그야말로 쥐꼬리 개혁안으로 대단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부당명령 심사 청구 센터' 설치의 실효성 문제 등도 지적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미흡한 게 아니라 아예 내용이 없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정치개입,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개입 논란 불식의 강한 의지를 담은 개혁안'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에서 개혁방안에 대해 많이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이미 자체 개혁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원 개혁안으로 인해 '4자회담'의 틀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합의문에 '국정원개혁특위는…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고만 적시해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 파행 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국정원이 제시한 개혁안 틀만 놓고 볼 때는 여야 합의의 여지가 크지 않아 국정원개혁특위는 연말 국회의 '태풍이 눈'이 될 수도 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