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복주택, 도시재생과 함께 풀어나가야

진영환

청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지난해 여름에 아들을 장가보내며 전세아파트를 구하느라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부부는 시내 직장 가까운 곳에서 집을 찾았으나 전세시장에는 대부분 30평 이상의 중대형뿐이고 신혼부부가 필요로 하는 20평대는 찾기 어려웠다. 매년 50만가구의 주택을 새로 짓는다는데 왜 필요한 아파트는 없는지 몹시 답답한 심정이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한다기에 마음속으로 큰 박수를 보냈었다. 그런데, 의욕이 너무 앞섰는지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5년간 20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은 초기단계부터 삐끗거렸다.

이달 초 정부는 행복주택 공급량을 30% 줄이고 대상지역도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도시내 재생사업용지와 이미 개발된 공공택지로 확대하겠다는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70%의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보금자리주택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속도전’을 펼친 결과 기존 주택시장에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이번의 수정계획은 공약 후퇴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최소화시켜서 정책이 제자리를 잡기 위한 용기 있는 궤도수정으로 보인다.

수정계획에서 눈 여겨 볼 점은 행복주택이 현재 우리 도시문제의 가장 큰 이슈인 도시재생과의 연결고리를 찾았다는 점이다. 행복주택 대상지역은 교통접근성 때문에 기존의 도심지역에 가깝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한편 기존의 원도심 지역들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의 열풍이 바람같이 빠져 나가면서 후속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이 1,300개소에 면적은 시 전체의 10%에 달한다.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부분의 대도시가 뉴타운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시점에서 행복주택사업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도시재생 맥락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 조정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지자체와 관련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의 명분과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무분별하게 추진되었던 뉴타운사업들이 좌초된 후에, 이들 재개발지역은 사업 추진에 소요된 매몰비용 부담문제, 열악한 주거환경과 우범지대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위치가 좋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분양물량의 일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서 행복주택으로 활용한다면, 신규아파트 수요가 없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던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최근 들어 지자체에서도 정비사업의 뒷수습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적인 기여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 추진하면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주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사업과 주민조합사업간의 시너지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많은 대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비싼 주거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 인근 역세권지역에 소규모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의 소비성향이 비교적 높고 젊은 계층이 유입되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사업추진방식을 발굴하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행복주택은 ‘철도 위의 주택’이란 기존의 관념을 깨고 과감히 우리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교통혼잡, 과밀학급과 같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민원들을 최대한 성실하게 반영해주고, 주민들도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하락 할 것이라는 막연한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법적으로 소형주택, 임대주택을 의무화하여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좋은 도시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