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 경제 정책의 화두를 성장 속도보다 개혁에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의 총기조도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모색)을 이어 나가기로 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5% 안팎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매년 12월 함께 모여 이듬해의 경제 정책 방향과 과제를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0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된 가운데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중앙경제공작회의는 3일 동안 진행되나 지난해는 이틀간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한 당ㆍ정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올해 경제 활동의 성과와 부족한 점 등을 점검한 데 이어 2014년 경제 정책의 방향과 성격, 과제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은데다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중국 경제가 도전과 기회를 맞고 있다"며 "온중구진의 총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성장 방식의 전환을 이루고, 개혁을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특히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3중전회)에서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데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이 통과된 만큼 2014년은 새 지도부가 개혁을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첫 해로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규정했다. 인민망(人民網)은 11일 "'개혁'이 '경제 성장 속도'를 대체하는 것이 중국 경제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며 "2014년은 개혁을 통해서 창조와 혁신,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또 '신형 도시화'를 경제 성장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시키면서 인민들 생활도 개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자원 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능을 계속 줄여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국무원은 10일 82개 행정심사 항목을 폐지하거나 지방 정부로 그 권한을 이양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 정책을 연구 논의한 바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성장 속도보다 개혁에 더 방점을 찍으며 중국의 내년 GDP 성장률도 7.5% 안팎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도 최근 '2014년 경제 청서(藍皮書)'에서 올해 연간 GDP 성장률은 7.7%, 내년 GDP 성장률은 7.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10년 10.4%, 2011년 9.2%, 지난해엔 7.7%로 하향 추세이다. 중국은 최근 GDP 성장률보다는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지방 정부 간부들을 더 이상 GDP 성장률 순위로 평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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