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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도 활성화도 연내엔 하나도 못 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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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도 활성화도 연내엔 하나도 못 건질듯

입력
2013.12.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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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올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은 '경제민주화냐 경제활성화냐'였다. 한편에선 경제투명성과 대기업규제를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다른 한편에선 경기부양과 규제완화를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대거 쏟아냈고, 경제계는 기대와 우려 속에 국회의 선택을 기다렸다.

하지만 여야가 정쟁과 대결로 99일을 보내고 단 하루 법안처리에 들어감에 따라 정기국회에선 어떤 경제민주화 법안도 혹은 경제활성화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어 11일 임시국회가 개막됐지만 워낙 시간이 촉박한데다, 처리 우선순위도 예산안 및 핵심민생법안에 집중될 수 밖에 없어, 경제민주화든 경제활성화든 관련 법안들은 결국 연내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관련 법안은 총 100여건. 이중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10여건이 넘는다.

대기업 경영투명성 제고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강화를 담은 상법개정안은 재계의 강한 반발 속에 현재 법무부가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 처음부터 일정이 촉박하긴 했지만 그나마 국회에선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공정거래법은 의원들의 릴레이식 발의로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만 여러 건이다.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다른 항목에선 견해차가 커 법안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재벌총수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야당안보다 더 급진적이라는 논란 속에 당내 의견수렴도 되지 않은 상태다.

경제활성화 법안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의 원활한 외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SK GS 등 특정기업이 혜택을 입는다는 이유로 야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 한발 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도심 호텔설립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또한 대한항공 특혜법 이란 야당 반발로 인해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다.

가장 오랫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7월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자리창출을 위한 필수법안'이란 주장과 '영리의료법인을 위한 법'이란 반박이 1년 반 넘게 맞서며 올해도 또다시 넘길 태세다.

한 정부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나 경제활성화 법안은 대부분 여야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법안들"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안을 심의하고 절충점을 찾아야 통과가 가능한데 물리적으로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도 "물론 기업입장에선 경제살리기 법안통과가 절실하지만 어쨌든 경제민주화도 경제활성화도 하나도 건지지 못한 보기 드문 국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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