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 90%의 어린이집이 가입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지원비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가기로 해 유아 자녀를 둔 부부들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6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준법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연합회에는 도내 31개 시ㆍ군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ㆍ가정어린이집 1만3,500개 가운데 90%가 넘는 1만2,000여개가 가입돼 있다. 이들이 보육하는 어린이들은 10만여명에 이른다.
준법투쟁에 들어갈 경우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아이들을 돌볼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하루 8시간 이상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맞벌이 가정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회는 만5세까지 무상보육정책이 전면 시행된 지난 3월 이후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커졌는데 정부는 나몰라라 해 부득이 실력행사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다. 국ㆍ공립어린이집은 만5세 어린이 기준으로 월 22만원의 보육료 지원에다 각종 운영비, 인건비 등도 별도로 지급받지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 외에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월 22만원인 표준 보육료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어린이집들이 정부 규제와 턱없이 낮은 보육료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 준법투쟁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은커녕 4년째 보육료를 동결하고 있어 어린이집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년마다 시행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평가인증제를 위해 보육아동 40인 미만 어린이집은 80여가지 서류를, 40인 이상이면 100여가지 서류를 3∼4개월 동안 준비하느라 보육교사들이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연합회는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국회의사당, 세종 정부청사 등에서 어린이집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장외집회를 벌여왔다.
어린이집 준법투쟁 예고 소식에 맞벌이 부부들은 벌써부터 아이들 맡길 곳을 찾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안양에 거주하는 심모(38ㆍ여)씨는 "연말이다 보니 마무리해야 할 업무도 많고 송년회도 겹쳐 오후 6시까지 아이를 데려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남편도 상황이 비슷해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그러나 아이들의 보육과 서비스 질에 영향을 끼치는 준법투쟁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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