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14년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중국과 영토분쟁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어 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11일 정리한 정비계획 개요에 따르면 센카쿠 등 낙도 방어를 위해 오키나와(沖繩)현 나하(那覇) 항공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부대 1개 비행대(F15 약 20기)를 2개 비행대로 늘리고, E2C 조기 경보기 부대를 새롭게 편성키로 했다. 비행대를 확대한 것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따른 전투기의 긴급 발진에 대비한 것이다.
정비계획에는 수륙양용 부대를 신설하고, 미국 해병대와의 공동훈련을 통해 수륙양용작전 능력을 신속하게 정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역시 센카쿠 열도에 중국군 등이 상륙했을 경우 탈환작전을 펼치기 위한 의도다.
정비계획은 주변 해역 및 상공에서의 안전 담보를 위해 조기 경보기 정비, 무인 정찰기 도입 등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무인 정찰기는 미군의 글로벌호크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적기지 공격력 보유와 관련, "미래의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전체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검토한다"는 다소 애매한 문구를 넣었다. 적기지 공격력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 시절 책정했지만, 지난 해 12월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중국의 급부상 등에 따른 안보환경 악화를 이유로 기존 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운 계획을 마련키로 했으며, 17일 각의결정된다. 이날 10개년 방위계획을 담은 신 방위계획대강 내용도 함께 확정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