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연말 예산안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2차 셧다운(연방정부 업무정지)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합의안이 상ㆍ하원을 통과할 경우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벼랑 끝 협상을 지속했던 관행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양당 협상 대표인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과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2014회계연도 예산안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예산안 규모는 앞서 논의됐던 9,670억 달러에서 1조123억 달러로 늘었으며 이중 국방예산은 5,205억 달러, 비국방예산은 4,918억 달러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가분(약 450억 달러)은 정부수수료 확대와 연방정부 공무원 퇴직연금 삭감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현재 850억 달러인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 규모를 630억 달러로 줄이되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는 매년 230억 달러씩 재정적자를 감축할 계획이다.
머레이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당파를 넘어 교착 국면을 타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라이언 위원장은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합의안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이는 공화당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늘의 합의는 긍정적인 첫 걸음"이라고 환영했다.
미 정치권은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시작 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지난 10월 초 16일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당시 내년 1월15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달 13일까지 장기 재정적자 감축안을 만들기로 했었다.
시한을 사흘 앞두고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하원은 휴회 전인 13일쯤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며, 상원은 다음주 표결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인 티파티가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난관도 예상된다. 또 당장 퇴직연금 삭감 대상이 된 연방공무원들의 반발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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