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는 공공요금의 '폭풍 인상'을 불러 서민계층의 부담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올해 8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에 중산층이 반발한 걸 감안하면 자칫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맞추기 위해 해당 기관이 유휴자산을 장부가격보다 싼 값으로 해외에 매각할 경우, 국부 유출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 국민은 이번 대책이 공공기관 내부의 일로 그칠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림잡아도 향후 5년간 매년 3조원 가량의 공공요금 인상 부담이 서민 계층에게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과잉부채 기관으로 지정된 12개 중 주요 9개 기관의 최근 5년간 금융부채 증가 이유를 분석한 결과, 공공요금 억제에 따른 손실이 전체의 15%에 달했다.
9개 기관의 경우 2007년 89조원에 머물렀던 금융부채 합계액이 2011년에는 204조원으로 급증했는데, 그 가운데 17조원이 공공요금을 억제했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이다. 해당 공기업이 이번 대책으로 정부로부터 요금 인상의 면죄부를 받은 만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 요금의 현실화에 나선다면 서민 가계부에 즉각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재부 역시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전기(원가율 88.4%) 가스(86.3%) 수도(82.6%) 도로(81.0%) 등 공공요금이 공공서비스 생산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5년간 매년 5% 내외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공공기관 부실을 박근혜 정부가 일정 부분 재정에서 메워주기로 한 것도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각 기관이 제출하는 부채감축계획을 토대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정책패키지를 제시할 계획인데, 이 방안에 재정투입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2007~2011년 늘어난 금융부채 가운데 43조원은 국책사업, 12조8,000억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발생했다는 예산정책처의 추계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국민 혈세로 공기업 부실을 메우는 상황도 예상되는 것이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해질 경우 부채감축의 핵심 방안인 자산 매각을 둘러싸고 헐값 매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유휴자산을 제값 받고 매각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며 "당국 재촉으로 자산을 팔았는데, 나중에 너무 싸게 팔았다고 감사를 받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인천공항의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분의 일부 매각이 반드시 필요했는데도, 해당 노조와 이해관계자들의 '국부 유출' 논리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은 공기업의 역할 가운데 효율성이 중시되지만, 상황이 바뀌어 공공성이 강조되면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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