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ㆍ거래소 등 “정부 방침 맞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부채를 방만경영으로 몰아가고 있다.”
과다 부채 대상으로 지목된 일부 공공기관은 11일 정부의 정상화 계획에 표면적으로 수긍을 하면서도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은 한국토지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반발이 거셌다. 다만 한국거래소, 강원랜드 등 방만 경영 대상 공공기관들은 그간 여론의 뭇매를 맞은 탓인지 바짝 엎드렸다.
LH는 “작년부터 부채 감축을 위해 보유 토지 매각 등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공공기관 중 부채(138조원)가 가장 많고, 부채비율은 466%에 이른다. 그러나 이중 70조원 가량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 수행 과정에서 생긴 빚이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과정에서 전체 직원의 25%인 1,140명이 구조조정 된 후에도 국책사업을 묵묵히 수행했는데, 정부가 부채 원인을 과잉 복지와 강성 노조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수자원공사는 “본말전도”라고 항변했다. 2007년 19.7%던 부채비율이 123%로 급증한 건 MB정부 때 추진한 4대강과 아라뱃길 사업 탓이라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2009년 국무총리실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원리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재정지원 방침만 정했을 뿐 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 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어느 정도는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공개한 부채 절감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부채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달 10일 임금인상분 전액 반납 등 무려 6조원대의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 외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곤혹스러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385.4%(32조2,530억원)인 가스공사는 2017년까지 정부 주문(부채비율 200%)에 맞추기 위한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방만 경영이 문제가 된 공공기관들은 한결같이 정부 대책에 맞춰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경영지원본부는 “올해부터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내년 예산도 업무추진비 등을 40% 가량 더 줄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코스콤은 “어떤 항목에서 문제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구체적으로 복리후생의 어떤 부분이 방만 경영에 포함되는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 고민하겠다”고 했다. 강원랜드는 “그간 수 차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을 받았던 만큼 조만간 대책을 내 놓겠다”고 밝혔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춘천 = 박은성기자 esp7@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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