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결국은 원자력발전이었다. 원전에 몰입했던 이명박정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박근혜정부 역시 원전확대기조는 이어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5년 원전 비중을 29%로 높이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원전은 향후 6~8기가량 새로 지어야 한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2억5,410만톤(TOEㆍ석유환산톤), 이 중 전력수요는 7,020만톤이다. 정부는 수요감축을 통해 전력수요를 5,970만톤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나, 전기소비 자체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 같은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원전 추가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 결과, 기본계획을 짰던 민관워킹그룹은 2035년 원전비중을 22~29%로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29%를 선택했다. 현재 원전비중은 26.4% 수준이다.
29% 비중을 맞추려면 대략 원전 40~42기가 필요하다. 현재 원전이 23기이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확정된 게 11기임을 감안하면, 새로 6~8기를 지어야 한다. 이명박정부 시절 원전비중목표 41%에 비하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원전을 계속 짓기로 했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원전정책도 기본적으로는 '확장' 패러다임이란 게 공통된 평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는 엇갈린다. 워킹그룹 원전분과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정부가 22~29%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해주길 바랐는데 결국 원전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이 셌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원전분과위원장을 맡았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현실적으로는 원전이 유일무이한 대안이라는 것을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원전은 발전단가가 ㎾h당 47.08원으로 석탄화력(65.1원)이나 LNG화력(125.2원)에 비해 가장 저렴하다.
한편 정부는 2035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는 1차 계획 때와 같은 11%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제2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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