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KBS수신료 인상 방침을 공식화 했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을 내 놓지는 않았지만 이날 발표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안에 이를 포함시켰다. KBS가 시청률 경쟁에서 벗어나 공정ㆍ공익성을 갖춘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승인을 거쳐 수신료를 현실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KBS수신료는 필요하다면 올릴 수 있다고 본다. 또 지난 32년간 2,500원으로 동결돼 있는 데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당장 시민단체에서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놓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다. 이번처럼 종합계획안에 슬쩍 끼워 넣어 비판 여론을 물타기 할 사안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공론에 부쳐야 할 현안이라는 말이다. 세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수신료를 아깝다고 여기는 시청자들이 적지 않다.
불만은 단지 수신료 인상 때문만이 아니다.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보도 시비에 휘말리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세금처럼 징수되는 수신료에 의탁해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수신료 인상에 앞서 투철한 자기혁신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일이 선행돼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편 이날 내놓은 종합계획안은 규제혁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 미디어산업을 키우고, 소비자의 매체선택권을 넓혀주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지상파 다채널방송(MMSㆍ하나의 채널을 여러 개로 나눠 다양한 방송을 전송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케이블방송 가입자들도 고화질(HD)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각 사안 마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지만,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과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술을 비롯해 방송광고를 제한해 온 품목을 일부 풀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여부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은 부작용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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