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에서도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해 여러 케이블 채널을 지상파 방송 수준의 고화질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지상파 디지털 전송방식인 8VSB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은 다채널서비스(MMS)를 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10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 차원의 방송 관련 종합계획으로는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이후 14년 만에 나온 이번 계획은 규제를 풀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추고 있다. 전반적으로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지상파, 종편, 유료방송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돼 일부 내용은 두루뭉술해졌다. 종편이 강하게 비난했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빠졌다.
정부는 이날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5대 전략으로 ▦방송산업 규제 혁신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제시했다. 이중 지상파, 종편, 유료방송이 팽팽히 맞섰던 규제 혁신 부문은 ▦방송 전송방식 혼합 사용 허용 및 8VSB와 MMS 도입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및 방송 광고 제도 개선 로드맵 수립 ▦지상파 난시청 해소 및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촉진 ▦지상파 의무 재송신 제도 검토 및 시청자 권익 보호 제도 보완 등으로 정리됐다.
이번 계획은 DCS(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기술) 도입과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KBS이사회는 이날 수신료 인상을 의결했다. 종편 사업자들도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면 그만큼 광고를 줄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로 수신료 현실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방송의 공익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콘텐츠도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은 무효"라는 언론·시민 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유료방송 중심의 초고화질(UHD)방송 상용화 계획은 초안보다 후퇴해 흐릿해졌다. 초안에서는 케이블TV는 2014년, 위성방송은 2015년으로 상용화 시점까지 잡혀 있었으나, 시간표가 빠진 채 매체별로 준비가 된 곳부터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계획은 방송 사업자에 따라 엇갈리는 이해 관계를 절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방송협회의 한 관계자는 "유료방송과 종편에 유리한 발전계획"이라며 "지상파 MMS도 광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케이블협회의 관계자도 "MMS를 허용하면 지상파의 광고 독식 등의 문제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정부가 방송의 공익성이나 공공성 확보 대신 상업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송 상업화'로 가버렸다"며 "미래부 등은 철학과 기준 없이 사업자 간 충돌이 발생하면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 전락한 셈"이라고 바판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방송시장이 지난해 13조2,000억원에서 2017년 19조원으로, 방송 콘텐츠 수출도 2억4,000만 달러에서 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17년까지 12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 7,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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