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10일 이사회를 강행해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시민단체는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해 철도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레일은 이날 서울사옥에서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수서 고속철도(KTX)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계획'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정관의 중요 내용을 확정하고, 새 법인에 초기 자본금 50억원을 출자하는 데도 찬성했다. 25일 전후에 새 법인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새 법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철도운송사업자 면허를 받으면, 수서발KTX 노선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발부를 위한 검토는 이미 거의 끝났다"면서 "연내 법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민노총 시민단체와 연대해 이사회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법원에 이사회 결정 무효 가처분신청을 내고 의결에 참여한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열리는 동안 서울사옥 앞에는 노조원 1,000여명이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해 모여 경찰 600여명과 대치했다. 노조는 이날 밤 서울역광장에서 92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원탁회의와 함께 철도민영화 저지 범국민 촛불대회를 열었고, 민주노총은 11일 지역별 연대 결의대회, 14일엔 서울역에서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코레일도 이날 파악한 파업 참가자를 추가로 직위해제, 고소ㆍ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경대처에 나섰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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