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1위원장은 현재 '공포정치'를 통해 주민을 통제하고 1인 지배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장성택의 숙청과정에서 보듯이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불만을 잠재우려는 본보기식 처벌을 늘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7명에 그쳤던 북한 내 공개처형 횟수가 40명으로 급증했다. 북한 당국은 또 지난달 함경북도 청진에서 1만5,000명의 군중이 집결한 가운데 40여명 죄수에 대한 공개 인민재판을 실시했고 5명을 즉석에서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포정치의 일단은 북한 당국이 "3년 내 불법 녹화물을 추방하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한 데서도 드러난다. 실제 지난달 초 원산, 신의주, 평성 등 7개 주요 도시에서 북한 당국의 단속으로 한국드라마와 영화를 보거나 음란물을 유통한 주민들이 공개 처형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했는지를 자백하게 하는 '자아비판서'를 쓰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북ㆍ중 접경지역에서 탈북자 단속과 감시도 한층 강화했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김 제1위원장 지시로 북ㆍ중 접경 지역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자를 대대적으로 검거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체제 들어 탈북자들을 막기 위해 북한이 접경 지역에 상당 규모의 군인을 추가 배치했다"며 "김정은도 탈북자에 대해서는 사살 명령을 내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또 지난 20일 김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년 만에 군내 보안 기능을 담당하는 보위일꾼대회를 개최하고 군의 보안기능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우리의 파출소장 격인 분부소장 회의를 14년 만에 열었고, 사법부 열성자 회의도 7년 만에 개최하는 등 말단 조직까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통제를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 스키장 건설, 입체영화관 설립, 거대 유원지(압록강 유원지) 조성 등에도 집착하는 모습도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관광 분야에서의 개방을 통해 외자를 유치해 민생 개선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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