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의향을 밝힌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통상압력의 고삐를 바짝 죌 태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무역역조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미 정부와 업계는 이번 TPP 협상을 계기로 환율과 자동차부문에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9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전미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회장은 최근 성명에서 "미 정부는 한국이 TPP협상 참여에 관심 표명을 한 것을 기회 삼아 한국의 외환시장개입과 자동차시장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정부의 환율정책 등) 새로운 비관세 장벽은 미 자동차 업체들한테 불확실성을 가져다 줬고 사업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미 상무부 집계 결과 올 들어 10월까지 자동차ㆍ부품 분야에서 미국의 대 한국 수출액은 12억5,300만 달러에 그친 반면, 한국산 수입은 166억9,3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적자만 무려 154억 달러에 달한다.
때문에 미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도 한국의 TPP협상 관심 표명 직후 "TPP가 추진 중인 높은 기준에 한국이 맞출 준비가 돼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통상 압박을 예고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한국의 환율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원화가 더 절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선 TPP 협상참여를 계기로 미국이 환율절상압력 및 자국산 자동차수입확대를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FTA 체결 이후 비관세장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무리한 인위적 환율방어도 없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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