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순시선에 기관포 등 무기를 장착해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려 하고 있다고 NHK가 9일 보도했다.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백지화하려는 의도인데다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동남아에 무기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의미여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은 무기 장착 순시선과 함께 트럭 등 수송 차량, 호위함에 부착된 수색용 탐조등도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지금껏 외국에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방위산업을 일본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여기고 적극적인 무기수출 정책을 펼치며 무기수출 3원칙도 사실상 백지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무기 수출 정책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이전에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분쟁 중인 필리핀에 순시선 10척을 제공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장착 무기까지 포함해 순시선을 통째 수출하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이 필리핀 등 동남아에 순시선을 수출하려는 데는 동남아와 군사적 제휴를 강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중국은 필리핀 외에 베트남과도 파라셀 군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 무기를 들여오는 것에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 최근 설치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심사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일본의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무기 수출을 인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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