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단속 위주에서 벗어난 합리적인 노점상 관리정책을 만들기 위해 새로 전담 자문단을 출범시킨다. 시는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노점 허가제 도입 등에 대해 노점단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노점단체, 상인,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을 꾸렸다고 9일 밝혔다.
자문단은 노점 판매대 표준모델 개발과 심의, 특화거리 지정, 분쟁지역 조정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 노점수 축소와 노점상 실명제를 통해 등록허가제를 추진하는 게 시가 추구하는 노점상 정책"이라며 "규제나 단속보다는 상생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문단을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시는 자문단을 비정기 회의기구로 만들 계획이지만 운영기간 활발한 노점상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경우 상설화할 방침이다.
자문단은 11일 오후 신청사에서 첫 회의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부근 노점 관리대책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운동장이 철거된 자리에 내년 3월 들어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에는 100여개의 노점이 남아 있다. 지금도 단속 공무원들과 노점상들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다.
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내 노점상 수는 총 9,292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디자인재단은 전문 용역업체를 고용해 최대 1,700여명의 인력을 투입, 노점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현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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