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국가보조금 비리를 조사해온 검찰이 3,349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이 1,700억 원에 달했다. 국가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감독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이 확인됐다. 사례를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어린이집 보조금에서부터 대학 연구비, 지방 의료복지타운 조성기금, 탈북자 직업훈련 장려금, 해외농업개발기금에 이르기까지 없는 분야가 없을 정도다. 수법도 서류위조,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 각양각색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이었는데도 해당 부처와 지자체가 인력 부족을 핑계 삼아 증빙자료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없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 해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부정 수급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주거나, 업자들과 결탁한 공무원도 10여명에 달했다. 이쯤 되면 '정부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정부 스스로 국민에게 심어줬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가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금이다. 지난해 기준 46조4,900억 원으로 국가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가뜩이나 복지수요가 늘면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도 모자랄 판에 엉뚱하게 개인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곳으로 새나가고 있었다. 국가가 관리하는 보조금이 이러니 사회 전반에 부정과 비리, 세금회피 등 도덕적 해이가 번질 수 밖에 없다.
국가보조금은 지원 명목이 수 백 개에 이르고 사업별로 지원 요건이 달라 무엇보다 세밀한 사전ㆍ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부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해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유사 중복 신청을 가려낼 수 있는 통합 정보망 구축도 필요하다. 합동단속반 가동 등 부정 수급에 대한 상시 단속을 늦춰서는 안 되고,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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