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9일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해 제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 의원은 대선 불복을 선언하며 재선 실시를 요구했다고, 양 최고위원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경고했다는 이유다. 우리는 어제 장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같은 맥락에서 비극적으로 숨진 대통령의 선친까지 걸고 들어간 양 최고위원도 비판 받을 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두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것 또한 지나치다. 장 의원의 현실 인식, 양 최고위원의 발언, 이에 대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대응, 모두가 한심한 수준이다. 두 의원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박 대통령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것 등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 민주당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 당장 대선 불복 논란이 특별검사 도입이나 국정원 개혁 등의 요구를 뒤덮어버릴 기세인 데다 민주당 지도부를 사과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물론 이런 논란은 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조속히 문제를 매듭짓기는커녕 오히려 수사 방해,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 등으로 축소ㆍ은폐 의혹을 키웠다. 본질적 문제는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비판하는 것을 과도하게 문제 삼을 수야 없는 법이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 발언을 걸어 탄핵 소추까지 했다. 당시 한나라당과 지금 새누리당의 잣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치에서는 좀 심한 비판도 듣고 넘어갈 아량이 필요하며, 정국을 꼬이게 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려는 의지와 정치력이 더 중요하다. 정치로써 풀려는 노력은 아예 접어두고 의원 제명을 들고 나서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 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지적 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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