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 잠식' 상태인 OBS경인TV에 대해 지상파TV 방송사업자 재허가 결정을 보류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재허가 심의 결과 OBS가 총점 1,000점 중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데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 의지가 부족해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OBS는 2007년 12월 개국 이후 적자가 누적돼 2009년 53%였던 자본 잠식율이 올해 95%까지 치솟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 방통위는 20일까지 OBS가 제출하는 증자 등의 재무 구조 개선 세부 추진 계획, 최고액 출자자의 투자ㆍ지원 관련 계획 및 이행각서, 기타주주의 투자 의향서 등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계획을 검토한 뒤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달 말 허가 유효 기간이 끝나는 37개 지상파 방송 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재허가를 의결했다.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KBS MBC SBS KNN 등 8개사에 대해서는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강릉MBC, 광주방송, 극동방송 등 29개사에 대해서는 3년간의 재허가를 결정했다. 650점 미만인 방송사는 OBS가 유일했다.
방통위는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비율 유지(지역방송ㆍKBS지역국) ▦편성규약 공표ㆍ이행 강화(종합편성ㆍ보도전문) ▦방송 전문경영인 제도 유지ㆍ사외이사 위촉 등 경영 투명성 확보(민영방송) 등을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각 방송 사업자에 부과한 개별 조건도 있다. KBS에는 자체 경영 합리화를 주문했고, MBC에 대해선 지역 MBC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 SBS에는 사회 환원 조건을 유지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콘텐츠 수익 배분 비율 기준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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