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 민생공약 후퇴, 노조 탄압 등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진상규명과 사과에서 퇴진과 심판론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통합진보당 등 25개 노동ㆍ농민ㆍ시민사회단체ㆍ정당은 7일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민주주의ㆍ민생ㆍ평화를 위협하는 정부를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2만3,000여명(경찰 추산 1만1,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관권 부정선거에 대한 은폐 시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권 집권 1년 만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유신이 부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생공약은 친재벌 정책으로 대체되고 사회 현안들은 외면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28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는 '부정선거 불법권력 박근혜 물러나라' '이대로는 못살겠다. 박근혜 OUT' 등 강도 높은 문구가 적힌 피켓이 전면에 등장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목소리가 격해진 것은 앞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는 등 비판의 강도를 높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진상규명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시국회의도 종교계처럼 박근혜 정부의 퇴진 등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 시국이 2008년과 같은 대규모 촛불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제가 불거지면 일단 부인하다가 사실이 드러나면 꼬리를 자르는 방식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전형적인 양상"이라며 "촛불 정국이 재연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는 "다만 지난 정부부터 6년간 시민들은 참여가 희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7일 비상시국대회 참가자들이 벌인 가두행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살수차를 동원해 도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서울경찰청은 "채증 자료를 토대로 불법시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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