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유포리아적 시각으로 밀레니엄을 꿈꿔왔다.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할 때에도 다수가 몇 년만 고생하면 다시 지속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이후 본격적인 중산층 퇴조와 고령화의 충격으로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장기침체 우려가 자산시장을 흔들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 속에서 부채를 늘리지 않고는 자산가치마저 지키기 어렵다. 전례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우리는 달리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곳곳에서 꿈틀거리는 변화의 조짐은 미흡한 대응으로 불가피해진 자구차원의 노력이다. 특히 공동체의 테두리 밖에서 나타나는 혼란의 모습은 사회적 합의자체를 어렵게 하는 설상가상의 현실이다.
비근한 예로 비트코인(bitcoin)이란 가상화폐의 출현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국제금융체제의 발전적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타와 모바일 결제 및 가상화폐의 결합은 실험적 대안을 넘어서 금융의 근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이다. 아직은 거품성이 있어 상당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현 금융체제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국가 기구와 제도, 그리고 협약에 기초한 글로벌 체제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은 혜택 이상으로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신중한 자세는 당연하다.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수십년에 걸쳐 다져온 기존의 제도나 기구의 효용성은 모두의 재산이다. 반면 현 체제상의 문제를 덮어두기 식으로 끌고 나간다면 더 큰 혼란은 불가피하다.
환경 변화로 초래되는 도전을 개별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보다 큰 틀에서의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를 넘어선 선택은 정치적 타협을 전제로 한다. 통상적으로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국가적 대응에 의존하게 되므로 정치적 요인이 부각되면서 대외적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대응여지가 좁혀질 수록 자체적 갈등 요인의 관리를 위해 대외적 해법에 의존하기 쉽다. 그러나 스스로의 변화와 경제적 논리대신 정치적 해법에 의존할 경우 초래되는 부작용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현 국제금융체제의 문제는 기축통화국의 돈 찍어내기 외에는 조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비기축통화국으로 일방적으로 전가되면서 서열(pecking order)유지로 귀착된다. 따라서 공도동망을 피하면서 앞으로의 충격을 이겨내려면 우리들의 대응은 보다 주도 면밀해야 한다. 현 체제하에서의 조정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첫째, 사회구성원 모두 조급증에서 벗어나 덧칠 방식의 정책대응을 요구하기에 앞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꼬리위험이 커지는 데 안전한 것만 찾으면 더욱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의 패러다임, 구호와 실제가 괴리를 보이지 않는 실리위주의 접근, 그리고 기득권의 이익보호 대신 민간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생여건을 스스로 확보해가야 한다. 환경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거래, 사회적 기업의 육성 등 역내에 절실한 변화의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성장동인의 발굴에 나서야 한다.
둘째, 위기극복의 주도적인 역할을 민간이 스스로 담당할 수 있도록 당국은 과거의 즉답식 대응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면 칸막이 구도하에서 유용했던 기존의 법체계가 융합시대의 역량구축에 장애요인으로 부각되지 않도록 적시에 정비돼야 한다. 기득권들의 가두리양식장 방식의 지대추구가 우선시 될 경우 자국민은 피폐해지고 빚더미를 피할 수 없으며 결국 지속성장의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셋째, 국제금융체제의 개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우리의 솔선수범을 통해 확보해가야 한다. 기존 장벽을 넘어 이웃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는 미래 리더십의 핵심이다. 따라서 GCF사무국 유치와 같이 세계적 해법의 장을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주도하는 데 최우선의 정책목표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화 3.0에 필요한 제반 준비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용광로의 역할을 성장의 기폭제로 적극 활용해나가야 한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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