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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밀보호법 강행 여파 아베 내각 지지율 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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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밀보호법 강행 여파 아베 내각 지지율 또 하락

입력
2013.12.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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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가 잇따르면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야당에서는 정계개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8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사인 마스카와 도시히데(2008년 물리학상), 시라카와 히데키(2000년 화학상) 등이 참여하는 '특정비밀 보호법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은 7일 성명을 통해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의) 법안 강행 통과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전날 제정된 비밀보호법이 "기본적 인권과 평화주의를 위협한다"며 "민주주의가 전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신부와 승려 등 성직자 20여명도 도쿄 시부야역 앞에서 "강행 처리는 테러다", "민주주의를 지키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국회의사당, 요요기 공원 등 도쿄 각지에서도 10여개의 시민단체가 특정비밀보호법 통과 반대 시위를 벌였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ㆍ외교 관련 정보 등을 유출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달 26일 중의원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6일 참의원에서도 야당의 반발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사히신문이 7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가 국회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6%로, 지난 달 30일 조사서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진 데 이어 추가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아베 내각의 지지율 조사에서 2차례 연속 50%를 밑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은 35%로 직전 36%에서 소폭 떨어지는 데 그쳐, 특정비밀보호법 파문이 야당의 지지상승으로는 직결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에다 겐지 다함께당 전 간사장(중의원 의원)이 9일 특정비밀보호법 문제와 관련, 당과의 의견대립으로 9일 탈당 신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에다 의원은 다함께당 소속 의원 10여명과 함께 신당 창당을 준비 중으로, 호소노 고지 전 민주당 간사장, 마쓰노 요리히사 일본유신회 의원단 간사장 등과 10일 정책 연구회를 열기로 해 야당 재편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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