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들이 입시에서 특기자전형, 논술고사, 구술형 면접 등을 실시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정 지원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액이 적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와 배점 등을 확정한 뒤 내년 3월부터 대학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학들이 입시에서 공교육의 범위를 벗어나는 전형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로, 지난 9월 교육부가 내놓은 2015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의 성패를 쥐고 있다. 공통항목으로 ▦논술전형∙특기자전형∙적성고사∙구술형 면접 등 지양 ▦대입전형 간소화(수시 4개ㆍ정시 2개로 제한) ▦수능최저학력 기준 완화 ▦적극적인 학생부 활용 ▦농산어촌ㆍ저소득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등을 평가하고, 자율항목으로 이 외에 각 대학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본 후 지원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410억원으로 한 학교당 평균 지원 액수가 10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애초 교육부가 검토 의사를 내비쳤던 BK21플러스 사업, 산학협력선도(LINC)대학사업 등 지원금이 큰 다른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는 없던 일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다른 사업과 연결 지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으로 선정돼도 지원받는 돈이 적고, 선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불이익이 없어 각 대학들이 교육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를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한 게 사실이어서 국회에 1,000억원 정도로 증액을 요청한 상태"라며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규모가 늘어난다면 지원 금액과 대학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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