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패러디 이하 작가 항소심서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 윤성원)는 6일 지난해 대선 후보들을 패러디한 벽보를 붙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5ㆍ본명 이병하)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에 벽보를 붙여 오해를 산 부분은 있지만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버스정류장 광고판 등에 백설공주 차림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든 채 청와대 잔디밭에 앉아 있는 박근혜 후보의 모습을 담은 벽보 200여장을 붙였다. 이어 11월 서울과 광주 등지에 문재인ㆍ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바라는 취지로 두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벽보 500여장을 붙여 기소됐다. 이씨는 올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