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린 국정원 개혁특위의 앞날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여야가 4자 회담에서 '연내 입법'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 방향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특위 활동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대신 국정원의 대테러능력과 대북정보능력, 사이버테러 대비 능력은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기관의 사이버심리전 활동 규제가 국가안보상 필수인 대북 사이버 대응 활동까지 위축시켜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선 불법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할 일은 국가 정보기관이 다시는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국정원 개혁을 완수하는 일"이라며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 부당정보 수집 금지, 사이버심리전 활동 규제 등은 반드시 연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예산 심의를 통해 국정원 활동을 종전보다 상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지난해 대선에서와 같은 불법적인 정치개입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시각 차는 이미 4자 회담 합의문에 대한 해석에서도 일부 드러났다. 합의문에 명시된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문구가 단적인 예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들이 '국내 정보관'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기관에 출입하며 벌여온 국내정보 수집 활동을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기관 출입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특위가 출범만 한 채 개점휴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간 합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특위 활동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고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연내 입법이 마무리되려면 제도 개선에 대한 이견이 좁혀져야 하는데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야가 상대방의 위원 선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특위의 인적 구성을 두고 논란을 벌인 것도 향후 성과를 불투명하게 보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조명철ㆍ송영근 의원 중 조 의원만 제외한 채 송 의원과 김재원(간사)ㆍ유기준ㆍ이철우ㆍ권선동ㆍ김회선ㆍ함진규 의원 등 7명을 선임했다. 정세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민주당은 문병호(간사)ㆍ민병두ㆍ유인태ㆍ안규백ㆍ전해철 의원 등 전투력 높은 의원들을 배치했다. 무소속으로는 안철수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 참여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같은 내용을 두고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정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산적인 협의가 되기도 한다"면서 "특위의 논의 대상이 국정원이란 점에서 여야간 대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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