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특검 도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에 청와대 개입 의혹이 커진데다,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더 명확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을 관철시킨 데 이어 특검 도입을 위한 명분쌓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한길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트윗이 2,200만건에 이른다는 데 할 말을 잃는다"면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밝힌 내용을 거론하며 "2,200만건에 대한 추가수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박근혜 대선캠프 고위간부들에게 유출된 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세장 낭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들 사건과 국정원의 연계성을 밝혀내는 일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상설특검제 도입을 공약한 사실이나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명시한 점을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는 특검을 공론화시키기 위한 성토장에 가까웠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특검이 안된다는 주장 자체가 범죄인 상황"이라며 "채 총장 정보유출사건은 현정부의 몸통이 전정부의 깃털을 사용한 사건이다. 도마뱀 꼬리자르듯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압박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은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알아본 것으로 확인된 조오영 행정관의 직속상관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지목하며 "박 대통령을 15년 보좌한 4대 천왕 중 하나로 청와대 왕비서관으로 통한다"며 "전ㆍ현정권의 합작이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차라리 5ㆍ16군사쿠데타도 한 군인의 개인일탈이라고 하라"(양승조 최고위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5.8%로 나왔다"(우원식 최고위원) 등의 주장도 쏟아졌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서 전방위로 자행된 국정원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세간에서 제기되는 '권-언-정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유일한 해법은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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