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6일 밝힌 현재 북한의 권력 상황은 '공포정치를 통한 김정은 1인지배 체제의 완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의 권력승계 완료와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기관 확립과 연관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17명에 그쳤던 북한 내 공개처형 횟수가 올해 4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는 본보기식 처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의ㆍ경고가 필요한 인원'으로 한정해 리룡하 노동당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 등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측근을 공개 처형한 점도 공포심과 충성심을 동시에 유발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공포정치의 일단은 북한 당국이 "3년 내 불법녹화물을 추방하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실제 지난달 초에는 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합동 검열조직 109상무에 의해 원산, 신의주, 평성 등 7개 주요 도시에서 한국산 드라마와 영화를 보거나 음란물을 유통한 주민 80여명이 공개 처형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장성택 역시 일종의 '성역'인 김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건드려 숙청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 중에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한 장성택이 김정은의 비자금도 관리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군부가 주도해 온 외화벌이 등 알짜 이권사업을 당으로 이관하면서 김씨 일가의 통치자금에도 손을 댄 것으로 알려져 금전문제와 관련한 월권과 비리가 장성택 일파의 몰락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전면적인 세대교체와 우상화를 수단 삼아 '김정은식 리더십'을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2년 간 당과 내각의 부부장급(차관) 이상이 각각 40ㆍ30여명, 군은 군단장급 이상 20여명이 40~50대 새 얼굴로 교체됐다. 당의 경우 고위급 인사 절반 이상이 김정은의 사람으로 물갈이된 셈이다.
그러나 젊은 지도자 중심으로의 급격한 체제 변화와 세대교체는 한편으론 구세대 원로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도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김일성ㆍ김정일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우상화 작업에만 벌써 5억달러를 쏟아 부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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