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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부부 10일 구청에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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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부부 10일 구청에 혼인신고

입력
2013.12.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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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린 동성(同性) 부부 김조광수(48ㆍ영화감독) 김승환(29ㆍ레인보우팩토리 대표)씨가 오는 10일 혼인신고를 한다. 국내에선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 자체가 드물고 받아들여진 경우는 한 건도 없어 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에 따르면 이 커플은 10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성수소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동성애 인권단체로 구성된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칭)도 성소수자 가족이 겪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커플은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이석태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다. 장 변호사는 "이번 혼인신고를 계기로 성소수자의 차별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청은 법원에 유권해석을 맡겨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2004년 한 동성 커플이 은평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신고는 남녀 간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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