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1967년 이후 역대 정권이 계승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키로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5일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새로운 무기 수출 통제 원칙을 만드는 안을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 제시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는 3원칙 외에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간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 사실상 무기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왔다. 역대 일본 정권은 무기수출 3원칙을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계승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기인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당시 총리는 국제 평화와 협력, 일본의 안보 등에 이바지하는 무기의 국제공동개발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 무기수출 3원칙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아베 총리는 상징성을 잃은 무기 수출 3원칙을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며 아예 새로운 원칙을 만들 필요성을 거론하며 국가안보전략 등에 반영키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마련한 새 원칙은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무기 수출 품목과 지역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전차용 엔진 공동 개발을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터키 기업간 합작 회사를 내년 초 터키에 설립하고 수송기 등 방위 장비를 민수용으로 수출키로 하는 등 성장 동력 차원에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 과정에서 무기수출 3원칙이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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