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안이 5일 참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雅治)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특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질의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강행,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여당은 6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중의원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에 찬성하고, 참의원에서 여당과 법안 수정을 합의한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은 "심의가 충분하지 않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결하는 것은 강행"이라며 표결 전에 퇴장했다. 민주당은 위원장석을 둘러싸며 육탄방어도 불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일본유신회 의원단 간사장은 "매우 난폭한 운영"이라고 비판했고, 미즈노 겐이치(水野賢一) 다함께당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도 "다수의 교만함에 항의하겠다. 찬성하기 쉽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히비노 도시아키(日比野敏) 일본신문노동조합연합회장은 "역사에 남을 폭거"라며 "탄압이 있으면 일치단결해 싸우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ㆍ외교ㆍ특정유해활동(스파이 행위 등)방지ㆍ테러방지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발의 단계에서부터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행정기관의 장에게 비밀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비밀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숨기고 싶은 정보를 마음대로 감추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학자 2,000여명과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등 영화감독 269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 단체 등 각계가 입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한창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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