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쇠고기의 수입관세가 2015년부터 매년 2~3%씩 관세가 낮아져 2030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현재 수입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유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호주에 나가는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2015년부터 관세가 철폐돼, 대대적인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관련기사 5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ㆍ호주 FTA는 협정문 서명과 국회비준 등 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되면 2015년쯤 공식 발효될 전망인데, 호주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 체결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호주수출 품목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부문에서, 가솔린 중ㆍ소형차 등 20개 품목의 관세(5%)를 FTA발효 즉시 폐지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그 동안 다른 FTA에선 자동차 관세를 3~5년 후 철폐하는 조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즉시 철폐로 결론이 났다"며 "자동차 관세의 즉시철폐는 역대 FTA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가전제품 관세도 마찬가지로 철폐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다. 쇠고기 관세율이 현재 40%인 만큼 매년 2~3%씩 관세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쌀ㆍ분유ㆍ과실ㆍ대두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 실장은 "쇠고기와 낙농품은 한미 FTA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막아냈다"고 말했다.
한국과 호주는 2009년부터 FTA협상을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쇠고기 개방에, 호주는 투자자국가소송(ISD) 도입에 각각 반대하며 교착상태가 이어져왔는데 최근 양보를 통해 협상이 급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외국인투자가 많은 호주는 원래부터 ISD 도입을 기피해왔는데 이번에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면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역대 FTA 가운데 가장 잘된 협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OPZ)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15년에 걸친 단계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와 축산업계는 쇠고기 관세인하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비준 등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참여의향을 밝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 호주를 비롯한 협상 참여국들은 이번 WTO각료회의에서 환영 의사를 밝혀왔다고 산업부 측은 전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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