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어도 상공 등이 포함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확정한 뒤 주변국 협의를 거쳐 8일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내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간 회담이 끝나고 오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린다"며 "이 회의에서 KADIZ 확대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 간 회담에는 김 실장도 배석해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 방안을 미 측에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KADIZ 확대 방안 발표 시기는 이번 주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입장을 정리한 뒤 주변국과 협의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8일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열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어도 상공과 마라도 및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 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KADIZ 확대안을 잠정 결정하고,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자리"라며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마라도, 홍도 인근 영공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KADIZ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이어도 마라도 홍도 영공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의 안이 한중일 3국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이 긴장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데다 중국 역시 한중 간 대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동북아만 놓고 보면 한국과 중국이 기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잠식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형세여서 한중 간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일본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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