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5일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형표 복지부장관 임명에 항의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일부 파행했다.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간 4자 회담 합의로 4일부터 국회가 정상화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또 다시 '게릴라식 보이콧'을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처리로 임명된 감사원장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들의 항의가 있어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1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예정된 감사원의 내년도 예산안 보고와 전체회의 상정을 한 주 미루고 황 감사원장이 유감 표명을 하기로 합의했다. 감사원 예산안 보고가 미뤄지면서 6일 예정된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의 감사원 예산안 심의도 12일로 순연됐다.
민주당이 이날 감사원 업무보고를 연기한 것은 순전히 황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의 직권상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문 장관이 사퇴할 경우 황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황 감사원장의 경우 임명동의안 채택 자체를 거부할 만큼 치명적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문 장관의 사퇴를 이끌어 내려는 연계 전략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의 이날 '소극적 보이콧'을 두고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의사일정에 무리를 주지 않은 선에서 일정을 연기한 것이지 파행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 복지위원들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문 장관의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불법업소 출입에 대한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임명된 문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민주당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심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결국 오제세 복지위원장은 회의 시작 10여 분만인 오전 11시께 정회를 선포했고, 문 장관 대신 이영찬 차관이 출석한 오후 3시쯤 회의가 속개됐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문 장관이 인사말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자 "사퇴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자리를 떠 문 장관이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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