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특정 종교집단을 겨냥한 규제 법률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종교시설 및 대학 출입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5월 이슬람 급진주의자 2명이 런던 도심에서 영국의 현역 군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구성된 총리실 산하 특별대책팀이 이슬람 과격ㆍ극단주의 근절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법률안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를 이슬람의 평화로운 전통적 교리를 저버리고 왜곡된 이념에 사로잡힌 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이슬람사원(모스크)이나 지역 집회장, 대학 등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격주의자의 대중 선동을 금지하는 기존 법률을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금지명령을 내리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정부가 이슬람 과격주의를 선동하는 국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슬람 극단주의를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해도 이슬람교도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국 내 이슬람 관련 단체와 인권단체는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이슬람 사회에 대한 편견만 조장해 오히려 역효과만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혐오주의 추방운동가인 피야즈 무갈은 "무슬림만 겨냥한 듯한 법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슬람을 혐오하는 극우세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앨런 버밍엄대 교수도 "규제의 초점을 무슬림에만 맞추면 사람들은 이슬람 사회를 더 위험스럽게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중국을 방문 중인 캐머런 총리는 "5월에 발생한 끔찍한 비극이 정부와 사회에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에 대처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다"며 "폭력적인 교리를 차단하려는 것이지 영국의 무슬림 270만명을 멀리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총리실도 "이슬람 교리를 왜곡해 폭력을 선동하는 극단주의자가 이슬람 종교시설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돕는 차원이지 이슬람 사회를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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