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9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표면적 이유는 임금협상 결렬이지만 실제로는 KTX 자회사 설립 반대가 목적이다.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라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연대파업을 밝혀 전면적인 노정갈등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2015년 개통 예정인 (서울)수서-부산, 수서-목포 KTX 구간 운영을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해 맡긴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코레일의 경영 합리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깔려있다. 당초 운영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코레일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 설립으로 바꿨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최종안에서 KTX 자회사 지분구조를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결정했다. 코레일이 흑자를 달성하면 매년 지분을 늘려 100%까지 지분확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코레일은 이를 들어 "민영화 논란을 완전 불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민영화 논란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먼저 자회사를 설립하면 언제든 대주주나 이사회 의결로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주장은 성급하다. 새로 설립되는 자회사가 모회사와 한 노선을 놓고 경쟁한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수서발 KTX 노선은 평택까지만 노선이 다르지 나머지 구간은 기존 선로를 그대로 사용한다. 자회사가 잘되면 코레일이 손해를 보고, 코레일이 잘되면 자회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코레일이 흑자를 내면 100%까지 지분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그러려면 굳이 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에 부닥친다. 이런 논리적 모순을 설명하지 않고는 민영화 논란이 종식됐다고 할 수 없다.
철도 민영화는 요금 인상, 안전 위협, 적자 노선 폐지 등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게 유럽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철도 민영화 문제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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